이건 공정한게 아닌듯 하네요 매달 30만원씩 주기로 했으면서 연체하다가 23개월째 한꺼번에 주는건 공정치 못한일이죠 서로 윈윈하는 재판을 해주셔야되는데 아 토지주인 불쌍하네
무신말인지 이해가 어렵고복잡함
이건 판사가 판결 잘못한게 맞습니다 판사가 이런 실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어도 절대 이렇게 판결 못하죠 단지 사회에 대한 이해없이 법조문만 달달 외우고 판례만을 면피용 레퍼런스로 삼아온 입신양명형 판례의 전형입니다 법은 모르는 사람 편이 아닙니다
법대로하면 24개월(2년)넘고나서 준건데..9월에줘야 딱24개월인데 10월이면 무조건 2년넘어서 준거잔아..장난치냐.판사야
계좌를 23개월째 바꾸고 24개월 하루전에 말해주세요
사법부가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으로억울한 민심이 없도록 해야한다.///
건물주 이새기가 약삭빠른 사기꾼 같은놈이네.......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놈이네......
법을 처음에 엉터리로 정하니까 이런 허점이 드러나는 거지.얼마나 많은 재판과 판결이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법이 허술할 수가 있고 재판도 엉터리냐. 순전히 법과 재판의 부실이다.
이런일은 번개 맞을 확률보다 더 낮고공인중개사시험에나 나올 얘기이며댓글에서 아는체 하는 사람들은 공인중개사 내지는공부중인 사람들!팩트는 법률사무소 광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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